퇴직금 지급규정 최신정보 총정리

퇴직금 지급 의무는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적시 등을 통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 매월 납입 또는 적립한 퇴직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1.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정확하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라는 제도로 보장받고 있으며 퇴직 후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노동법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과 제2조 제4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구성원이 퇴직을 할 시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이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데요, 만약 평균 임금이 구성원의 통상 임금보다 적을 시에는 그 통상 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잡는다고 보면 됩니다.

2. 퇴직금 지급규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1항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퇴직금으로 지급됩니다. 정규직, 시간제, 계약직 근로자를 막론하고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으로 실제 근로일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계약직, 아르바이트라도 근무 요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 지급규정은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여부와 상관없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퇴직금 계산방법

만약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만큼 제외됩니다. 다음으로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단, 상여금 및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할계산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월평균 급여액 / 30 x 총근무일수(퇴사일-입사일) 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점은 급여 외에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간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급이 되어왔던 경우는 퇴직금 금액에 함께 산입이 되는 일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센티브 금액은 최종 퇴직금 금액에 함께 포함되지 않음을 함께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4.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본 조건만 갖추어지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간혹 퇴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흔치 않은 예이기는 하지만 알려드리는 사항들에 속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1)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2) 국내에서 취업활동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후 해당 근로자가 국외로 출국을 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의해 급여 전부나 일부를 공제하도록 제제를 받은 경우

4) 지급받던 급여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의 이하인 경우

퇴직금 지급규정

5.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물론 기한을 잘 지키는 사업장들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음 달 급여일에 지급을 하거나 계약서에 따로 지급기한을 정하여 내용에 넣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이때 본인이 이런 사항들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면 14일 이내라는 조건에서 예외가 됩니다. 하지만 동의한적 없이 회사에서 퇴사 시점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거나 사전고지가 전혀 없었던 경우라면 근로자가 신고를 했다는 가정하에 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용주는 14일 이후부터는 미지급 일수에 따른 퇴직금 지급 지연 이자가 연 20% 발생하여 이 금액도 함께 지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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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퇴직금은 미래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산이기도 하는데요. 위의 정보가 우리의 퇴직금의 정보와 규정에 대해 좀더 자세하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